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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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회 잡아도 관세는 트럼프 손에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았지만, 관세를 매기는 권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의회는 법을 바꾸거나 한시 관세의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국가안보(232조)와 불공정무역(301조)을 근거로 한 관세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유지한다. 한국 기업은 환율 안정 여부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 인선, 글로벌 관세의 입법 연장 여부, 대미 투자 개별 사업 심사 같은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우디 미국 공장 발표, 한국이 봐야 할 신호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4일 조지아주 유세장에서 아우디의 42억 달러 규모 첫 미국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는 중간선거 열흘 전 접전지에서 나왔고 생산 시작은 2030년대 초라, 관세 압박으로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 자체가 한국의 대미 협상에 주는 신호가 핵심이다. 아우디 공식 공시의 투자액·착공일과 한국 3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집행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알래스카 LNG, 한국 부담은 아직 '검토 중'
백악관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투자를 성과로 내세우지만, 한국 정부는 상업성을 검토 중일 뿐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관세 15%의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가운데 전략투자 2000억 달러 안에 묶여 있어, 거절이 곧 관세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독자는 분담 주체와 재원, 구매계약 조건, 상업성 검증 결과가 공개되는지를 보며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통상 비용을 저울질하면 된다.
알래스카 LNG 투자, 한국 부담 어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에 5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을 포함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아직 '추후 협의' 과제로만 분류하고 있다. 540억 달러는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의 약 27%로, 장거리 가스관과 액화시설의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해 정부가 확답을 미루는 상황이다. 최종투자결정과 장기 구매계약, 알래스카주 세제 지원, 참여 주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한국의 부담 규모를 단정하기 이르다.
여한구 경질, 통상 사령탑 공백 어떻게 메우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월 15일 0시부로 직권면직되면서 후임 없이 박정성 통상차관보 중심의 비상체계가 가동됐다. 한미 관세협상은 이미 지난해 큰 틀이 타결돼 남은 것은 이행 협의여서, 관건은 협상 자체보다 이를 끌고 갈 후임 인선과 실무 라인의 유지 여부다. 앞으로 인선 속도와 실무팀 존속, 미국 측 반응을 지켜보면 이번 교체가 협상 일정에 주는 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산 드론 관세 15%, 못 맞추면 100% 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탑재 드론,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15%는 한국·EU·일본 등 동맹국에 준 상한이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동맹국산이라는 원산지 인증이 전제 조건이다. 대미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25kg·열화상 기준 어디에 걸리는지와 원산지 인증을 갖출 수 있는지를 9월 3일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한다.
美 드론 100% 관세, 진짜 표적은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이 걸렸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이 조치는 철강·자동차에 이어 232조 관세가 겨냥하는 품목이 넓어졌음을 보여주며, 실제 표적은 미국 상업용 시장의 70%를 쥔 중국 DJI다. 확전 여부는 2027년 2월 부품 관세 유예 종료와 한국 등에 걸린 15% 상한 조건이 실제로 지켜지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