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규약서 '통일' 삭제, 두 국가 노선의 완성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을 비롯한 대남·통일 표현을 전면 삭제하고 김정은의 통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사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이어 당 최고 규범에까지 반영한 조치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측 원칙과 충돌하는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과 긴장 관리 방식이 앞으로의 관전 지점이다.
'대만관' 세 글자에 中 작가 19명 철수한 이유
제1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둔 9월 3일, 중국관 참여 작가·큐레이터 19명이 '대만관' 명칭에 반발해 전시를 전면 철수했다. 명칭을 뺐다 되돌린 재단의 결정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부딪히며 광저우시 대표단 방한 취소 등 지방 교류 중단으로 번졌다. 갈등이 한중관계로 확산될지는 중앙정부 개입, 다른 지자체로의 도미노, 한국 정부의 거리두기 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없인 못 간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며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 제60조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를 마쳐도 국회 표결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실제 파병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냐 신규 파견이냐, 동의안 제출 시점, 표결 결과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다.
코스피 하루 반등, 아직 못 믿는 세 가지
코스피는 9월 3일 6,579선에서 반등 마감했지만 매수를 이끈 건 기타법인의 일회성 순매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다. 유가·호르무즈 정세, 미국 금리, 확전 여부라는 세 변수가 풀리지 않아 하루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엔 이르다. 다음 며칠은 유가 안정 여부와 FOMC·국채금리,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직구·유학 송금, 환율 반영은 결제일이 아니다
해외직구 카드결제는 승인일이 아니라 며칠 뒤 매입일 환율로, 해외송금은 보내는 순간의 전신환 매도율로 원화 부담액이 정해진다. 환율이 1,359원까지 내려왔지만 앞으로 방향은 전망이 엇갈려 며칠 사이 청구액과 송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결제·송금 전에 환율이 언제 확정되는지와 수수료 구조를 알고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네팔 홍수, '막을 수 있었다' 보고서 쟁점
국제 연구팀 하이리스크가 8월 26일 네팔-티베트 접경 홍수를 두고, 붕괴 며칠 전부터 위성에 이상 징후가 잡혔다는 신속 위험평가 보고서를 냈다. 피해 지역엔 빙하 재난 조기경보 체계가 없었고 하류에선 10분 이상의 대피 시간을 벌 수 있었다는 분석이어서, '예측 불가능한 천재'라는 규정이 흔들린다. 같은 지역에서 재난이 반복돼 온 만큼 이 보고서는 책임 규명과 조기경보 구축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북미회담 다시 거론, 이번엔 비핵화가 빠졌다
국가정보원이 9월 1일 국회에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같은 날 백악관은 트럼프가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눈에 띄는 변화는 미국이 과거 협상의 전제였던 완전한 비핵화를 이번엔 명시하지 않은 점으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북미 간 확인된 실무 접촉은 아직 없어, 특사 교환과 11월 중국 APEC을 계기로 한 일정 조율 같은 실제 신호를 지켜봐야 한다.
미군 조종사 사살, 아직 확인 안 된 이유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된 가운데 이란이 미군 조종사를 사살했다는 주장이 돌지만 미국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미군 조종사 생포 영상이 가짜로 드러난 전례가 있어 주장만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확인의 핵심은 미 중부사령부의 신원 공개와 실종·전사·생포의 구분이며,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표적관세, 삼성·SK가 걸린 지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9월 2일 CNBC 인터뷰에서 미국 내 생산 기업에는 관세를 감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는 반도체 표적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대규모 생산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방어선을 갖췄지만 추가 투자 압박과 완제품까지 넓어지는 관세 범위가 새 변수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면제 기준, 한미 합의 최혜국 조항의 실제 적용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파장의 크기를 단정하기 어렵다.
북미회담 "징후"는 있다, 확정은 아직
국가정보원은 9월 1일 북미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 접촉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화 징후만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한국 북핵대표의 회동, 이재명 대통령의 정전체제→평화체제 발언이 이 흐름과 맞물리며 한국은 여건을 만드는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실제 성사까지는 접촉 확인과 일정 확정, 비핵화 개념 합의라는 관문이 남아, 새 발표가 나오는지 실무 징후가 쌓이는지를 나눠 지켜봐야 한다.
로봇이 지키는 편의점, 중국은 어디까지
중국 로봇기업 갈봇이 홍콩에 사람 없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가 운영하는 편의점 세 곳을 열었다. 개장 첫날 폭우와 인터넷 장애로 차질을 빚었지만, 같은 회사의 로봇은 이미 CATL 배터리 공장에서 24시간 무인 가동 중일 만큼 상업화가 진전됐다. 관건은 로봇 단가 하락 속도와 실환경 안정성이며, 국내 유통·로봇 업계도 이 지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장금상선 유조선 피격, 재용선이라 다른 점
8월 31일 호르무즈해협에서 로켓 3발에 맞은 유조선 세네갈프로스페리티호는 장금상선 소유지만 재용선 상태여서 운항과 항로는 빌려 쓴 업체가 결정했다. 소유와 운항 책임이 갈리는 재용선 구조는 국적선과 리스크의 성격이 다르다. 국내 선사의 실제 부담은 인명 피해보다 전쟁위험보험료와 운임 급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라이프치히 드론 공격, 독일이 러시아 지목한 근거
독일 정부는 9월 1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의 폭발물 드론 사건을 러시아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결론짓고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 폐쇄를 발표했다. 드론 부품·폭약·기폭장치가 기존 러시아 하이브리드 작전과 일치하고 DNA·통신장비 단서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정황이 아닌 물증에 근거한 결론이다. 러시아의 맞대응 여부와 이 방식이 다른 유럽국으로 번질지가 이후 관계의 향방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