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확인됐지만 시점은 왜 밀렸나

의지는 재확인, 시점은 또 미뤄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합의는 이번에도 "하긴 한다"는 쪽으로 재확인됐다. 다만 '언제'는 다시 뒤로 밀렸다. 2026년 10월 말 양국 국방장관이 전환 의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정작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해를 넘겨 2027년 초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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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군대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하는 권한이다. 한국은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에 가져왔지만, 전시 권한은 여전히 한미연합사령관이 쥐고 있다. 이 자리는 주한미군사령관(미군 대장)이 겸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은 지원하는 구조로 바뀐다.

한미는 특정 날짜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해 뒀다. 2015년 SCM에서 정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COTP)이다. 조건은 세 가지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 안정적 전환에 맞는 안보환경이다.

이번 '재확인'의 두 얼굴

2026년 10월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처음 대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 국방부도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절차"임을 다시 밝혔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양국은 SCM을 12월 워싱턴 양자회담을 거쳐 2027년 초에 열기로 했다. SCM이 해를 넘기는 건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9월 공동성명에 있던 '가속화' 표현은 보도자료에서 빠졌고, '조기' 대신 '적기'라는 말이 들어갔다. 전환하겠다는 의지는 그대로지만, 속도를 가리키는 표현은 눈에 띄게 신중해졌다.

남은 조건, 어디까지 왔나

전환은 세 단계 검증을 거친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서다. 앞의 두 단계는 능력을 수치로 재는 정량평가, 마지막은 종합 판단을 담는 정성평가다. 세 번째 단계까지 통과하고 양국 통수권자의 뜻이 맞으면 전환이 마무리된다.

지금은 2단계인 FOC 검증 구간이다. 2025년 11월 제57차 SCM에서 한미는 2026년에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다음 SCM에서 이 검증을 끝내고 실제 전환 연도,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밀어 왔다.

걸림돌도 남아 있다. 2026년 10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들며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건을 그대로 둘지, 환경 변화에 맞춰 손볼지를 두고 군사당국 사이 이견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다.

앞으로 확인할 공식 발표

전환 시점은 어느 쪽도 못 박지 않았다. FMC 검증에 1년쯤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8년, 빠르면 2027년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전환 연도를 가늠하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보면 된다.

• 12월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 양자회담 결과
• 2027년 초 제58차 SCM 공동성명에 담길 FOC 검증 완료 여부와 'X연도' 명시 여부
• 공동성명에서 '현재 전력 수준 유지' 같은 주한미군 관련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의지의 재확인과 시점의 확정은 다른 이야기다. 전환 연도가 공식 문서에 적히기 전까지는, 장관들의 '재확인' 발언을 합의 완료로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출처

1. 한미 SCM 공동성명 발표…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2. 한미 국방장관, SCM은 내년초 개최키로…전작권 전환 적기에
3. 美 '전작권 전환조건 변화'…韓 '골대 옮기면 영원히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