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훈련, 이번엔 전작권 2단계 검증이 걸렸다

열하루짜리 연합연습, 규모부터 보자

한미 양국은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하루 동안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실시한다. 한국군은 약 1만 8천여 명이 참가하고,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12개국이 추가로 70여 명을 보낸다.

규모만 놓고 보면 예년보다 오히려 줄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14건으로, 지난해 17건에서 축소됐다. 야외훈련을 한 시기에 몰지 않고 연중으로 분산한 결과다. 대신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이 비중 있게 들어갔다. 몸으로 뛰는 훈련은 줄고, 지휘소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훈련의 무게가 커진 셈이다.

이번 훈련의 진짜 초점: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시험

Matthew Hintz

이번 UFS를 예년과 다르게 만드는 건 규모가 아니라 목적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으려면 전시에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 검증은 기본운용능력,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수행능력의 세 단계로 나뉜다. 이번 UFS의 지휘소훈련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해당한다.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미래연합사가 실제 전시 상황에서 편성과 지휘통제 절차를 온전히 굴릴 수 있는지를 따지는 단계다. 앞선 기본운용능력 검증이 뼈대를 갖췄는지 보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그 뼈대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셈이다.

군 당국은 이번 연습으로 이 2단계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양국 통수권자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기준을 충족하면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검증 완료와 함께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증 결과에 달린 전망이라, 확정된 일정으로 읽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나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변화가 드러난다. 첫째는 방금 짚은 검증 단계다. 예전 훈련이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엔 전환 절차의 한 계단을 실제로 밟는 성격이 강하다.

둘째는 훈련 방식이다. 야외기동훈련을 줄이고 현대전 요소를 늘린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왔고 올해도 그 연장선에 있다. 셋째는 지휘 구조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 역할을 맡아 연습하는 방안은 이번 FOC 검증을 통과한 뒤에야 본격 검토된다. 지휘의 무게 중심이 한국군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설계돼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볼 지점

향후 보도를 따라갈 때 확인할 대목은 분명하다. 우선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FOC 검증이 실제로 완료되고 전환 시기가 건의되는지가 가장 큰 분기점이다. 다음으로 한국군 주도의 지휘 연습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를 보면 전환의 실질적 진도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의 반응도 변수다. 북한은 8월 1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번 훈련을 "침략전쟁 시연"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방위권 행사"를 위협했다. 다만 담화 수위와 실제 도발은 별개다.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여부가 이후 한반도 정세를 읽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된다.

출처

1. 한미, 17∼27일 UFS 연습…"전작권 전환 준비 지속 추진 계기"
2. 전작권 전환 시험대 UFS 17일 시작… 야외기동훈련은 대폭 축소
3. 北, 한미UFS 훈련에 반발…"대적 입장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
4. 전작권 전환 시험대 오른다…한미, 17일부터 UFS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