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한국 통상·안보 점검 포인트

지금 확정된 것: 날짜와 의석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에 열린다. 하원 435석 전부, 상원 35석(정규 33석과 JD 밴스·마코 루비오가 비운 자리 보궐 2석), 주지사 39석이 걸려 있다. 지금 상원은 공화당 53 대 민주계 47, 하원은 공화당 218 대 민주당 213이다. 하원은 몇 석만 뒤집혀도 다수당이 바뀐다.

분위기는 여당에 불리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워싱턴포스트·ABC 조사(10월 9~13일)에서 33%, NBC 조사에서 34%로 2기 들어 최저였다. 의회를 민주당이 이끌길 바란다는 응답은 58%, 공화당은 39%였다. 디시전데스크HQ는 민주당의 상원 장악 확률을 54%로 봤다. 하원은 민주당으로 기운 듯하지만 상원은 접전이다. 승패도, 새 의회의 행동도 아직 추측 영역이다.

통상: 올해는 의회 구도가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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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엔 관세가 대통령 카드라 의회 구성과 큰 상관이 없었다. 올해는 다르다.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관세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과세권이 의회에 있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트럼프는 무역법 122조로 2월 24일부터 150일간(7월 24일까지) 10% 한시 관세로 대응했다. 이 조항은 150일을 넘겨 유지하려면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반면 반도체가 걸릴 수 있는 232조(안보)와 301조(불공정무역) 관세는 판결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다.

한국은 2025년 7월 상호·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로 15%가 적용됐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트럼프는 국회가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시행 시점은 미언급). 관세권이 의회로 넘어온 지금, 한국의 세율은 트럼프가 어떤 조항에 기대고 의회가 받치느냐 막느냐에 달렸다.

안보·예산: 의회가 바꾸는 것과 못 바꾸는 것

대통령의 외교 재량은 그대로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은 민주당이 양원을 잡아도 트럼프의 대북 접근은 거의 안 바뀔 것으로 본다. 상원 비준이 필요 없는 합의라면 의회가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회의 힘은 간접적이다. 민주당 하원은 국방수권법(NDAA)과 예산 심의, 청문회로 주한미군 규모·방위비 분담·무기 판매에 조건을 달 수 있다. 스탠가론은 그 최대 무기가 '조사'여서 트럼프의 정치적 자산보다 행정부의 업무 여력을 갉아먹는 쪽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분담액·병력 같은 숫자는 새 예산·법안이 나와야 확인된다. 확정된 건 경로이지 금액이 아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눠 점검하라

승패에 따라 한국이 볼 지점이 달라진다. 세 갈래로 나눠 두면 결과 당일 혼란이 줄어든다.

시나리오	통상	안보·예산	한국 점검
민주 하원·공화 상원	관세 입법 교착, 232·301조 지속	청문으로 방위비·무기판매 견제	반도체 232조·자동차 관세 행정조치
민주 양원 장악	관세 의회 연장·입법 난항	조사로 외교 동력 약화	합의 이행 정치 리스크, 관세 장기 불확실성
공화 양원 수성	통상 기조에 제동 거의 없음	견제 약함	25% 재인상 위협·투자 이행 압박

어느 쪽이 이길지는 투표함을 열어야 안다. 7월 24일 이후 122조 관세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10월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세율이 15%인지 25%인지도 공식 확인 전에는 단정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올해만큼은 '누가 의회를 잡느냐'가 한국의 관세표와 안보 예산에 실제로 닿는 선거라는 점이다.

출처

1. 트럼프 '러 제재 면제' 해명…지지율 33% 최저 (YTN)
2. The Supreme Court Clipped Trump's Tariff Powers (CFR)
3. The Midterms Will Not Change Trump'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KEI)
4. 트럼프 "한국 국회탓 관세 25%로 다시 인상"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