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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았지만, 관세를 매기는 권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의회는 법을 바꾸거나 한시 관세의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국가안보(232조)와 불공정무역(301조)을 근거로 한 관세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유지한다. 한국 기업은 환율 안정 여부와 함께 미 무역대표부 인선, 글로벌 관세의 입법 연장 여부, 대미 투자 개별 사업 심사 같은 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CPTPP는 일본·영국 등 12개국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맞춘 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 확대를 이유로 가입을 추진하지만,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높고 사과·배 검역까지 풀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는 생산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한다. 수출 제조업은 가입 시점을, 농어업은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검역 조건을, 소비자는 선택지 확대와 국산 공급 기반 약화의 양면을 지켜봐야 한다.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전체와 상원 일부가 새로 뽑히는데, 올해는 대법원이 2월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면서 관세 권한이 의회 쪽으로 넘어온 상태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회 구도는 한국의 자동차·반도체 관세와 주한미군 예산에 과거보다 더 직접 닿을 수 있다. 다만 승패도 새 의회의 행동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결과가 나온 뒤 통상·예산·대외정책을 나눠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가 '원점 재검토'로 물러서면서 이 협정의 정체와 일본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PTPP는 미국이 빠진 뒤 일본이 주도해 만든 12개국의 고수준 개방 협정으로, 가입국에 높은 관세 철폐를 요구한다. 한국에서는 농수산물을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가입의 최대 관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