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관세 15%, 합의문에 없는데 괜찮을까

미국의 대한국 관세 상한 15%와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의 인하를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알래스카 LNG 500억 달러 투자를 일방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금액을 단정한 발표가 합의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는데, 핵심은 투자 의무는 문서에 명문화된 반면 관세 15% 상한은 합의문 조문이 아니라 미국의 확인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15%가 당장 깨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움직임과 11월 중간선거, 투자 집행 속도처럼 관세율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신호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