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 합의문에 없는데 괜찮을까
미국의 대한국 관세 상한 15%와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의 인하를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알래스카 LNG 500억 달러 투자를 일방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산업부는 금액을 단정한 발표가 합의를 넘어섰다고 반박했는데, 핵심은 투자 의무는 문서에 명문화된 반면 관세 15% 상한은 합의문 조문이 아니라 미국의 확인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15%가 당장 깨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움직임과 11월 중간선거, 투자 집행 속도처럼 관세율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신호를 함께 봐야 한다.
관세 15%와 3500억 달러, 지금 어디까지 왔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5%가 상한이다. 25%까지 물리려던 자동차 관세도 15%로 내려 잡혔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 돈은 전략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분야 협력 1500억 달러로 나뉘고, 전략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전체 2000억 달러로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다.
10월 1일 산업통상부가 다시 확인한 것도 이 15% 상한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투자를 "관세 인상 압박을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15%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다.
트럼프의 '알래스카 500억 달러'가 부른 논란
Oleksiy Yeshtokyn,🌻🇺🇦🌻
9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그런 구체적 금액도, 확정된 추진 계획도 들어 있지 않았다. 김정관 장관은 10월 1일 브리핑에서 "합의한 문장은 세 문장인데 투자금액이 나온다든지 단정 짓는 표현은 합의보다 훨씬 더 나간 것"이라며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 확정된 사업은 텍사스의 가스복합발전소 한 건, 223억 달러 규모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20년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원전 8기(1200억 달러)와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한 검토 단계"다. 확정과 검토 사이의 거리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합의문에 '관세'가 없다는 것의 의미
산업부 설명을 종합하면, 관세율 자체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조문으로 박혀 있지 않다. 대신 미국으로부터 총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은 형태다. 투자 규모와 한도는 양해각서에 명문화됐지만, 그 투자를 떠받치는 관세 약속은 문서의 조항이라기보다 정치적 확인에 가깝다는 뜻이다.
이 비대칭이 불안의 근거가 된다. 한쪽인 투자는 한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로 문서에 남고, 다른 쪽인 관세 상한은 상대의 말에 기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발표 단계에서 투자 금액을 부풀린 이번 일은, 문서에 없는 약속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작은 사례다.
관세가 다시 흔들릴 경로, 무엇을 볼까
당장 15%가 깨진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 신호들은 지켜볼 만하다.
- 미국의 추가 행정명령이나 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움직임
-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 트럼프의 발언 수위와 알래스카·텍사스 일자리 부각
- 한국이 약속한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 그리고 검토 단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 양해각서 이행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가 다시 불거지는지
수출기업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민 반응도, 무시도 아니다. 15% 상한이 문서가 아니라 확인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투자 집행과 미국의 다음 조치를 함께 지켜보는 일이다. 관세가 바뀌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것은 결국 수출 단가와 현지 판매가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