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중국 중재 요청설, 한국은 밀려나나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11월 9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미 대화 촉진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국을 창구로 삼는 구도가 굳어지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지렛대가 약해질 수 있다. 대화 채널과 비핵화냐 군축이냐의 틀, 한국의 참여 형식을 보면 한국 역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캠벨은 무엇을 말했나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1월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기자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촉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의 핵심은 이 한 문장이지만, 그 무게를 재려면 출처의 성격부터 봐야 한다.
캠벨은 현직 관료가 아니다. 지금은 워싱턴의 전략자문사 더 아시아 그룹 회장이고, 이날 브리핑도 그 회사가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 "요청했다"가 아니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형식으로 말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내부 사정에 밝은 전직 당국자의 관측에 가깝다. 실제로 같은 날 보도된 영문 기사 일부에는 중재 요청 대목이 아예 빠져 있다. 사실로 굳히기보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북한이 내건 조건, 넘기 어려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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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리핑에서 캠벨은 북한이 정상회담을 검토할 유일한 조건으로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봤다.
이 지점이 중요하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대화의 조건이 아니라 사실상 결과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비핵화 협상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캠벨은 설령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악수 이상의 실질적 진전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만남 가능성과 성과 가능성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중재자가 되면 구도가 바뀐다
캠벨은 중국의 속내도 짚었다. 지금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주된 대화 창구'로 남는 것이라고 했다. 중재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 목적은 영향력 유지라는 분석이다.
맥락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말 예고 없이 단둥을 통해 중국을 찾았고, 11월 18~19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에 간다. 트럼프 1기 때도 2018~2019년 북미 대화 국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을 네 차례 방문하며 베이징과 보조를 맞췄다. 북미가 움직일 때 그 길목에 중국이 서 있는 구도가 다시 그려지는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모르겠다"며 이전보다 말을 아꼈다.
한국의 자리는 줄어드나, 커지나
중국이 창구 역할을 키울수록 떠오르는 질문이 '코리아 패싱'이다. 북미가 베이징을 사이에 두고 움직이면 서울이 낄 틈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역할이 줄지 커질지는 다음 세 가지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첫째, 대화의 통로다. 북미 접촉이 베이징 채널로만 흐르는지, 아니면 서울이 함께 조율하는 자리가 마련되는지를 보면 된다. 중국 단일 창구로 굳으면 한국의 지렛대는 약해진다.
둘째, 협상의 틀이다. 미국이 비핵화 대신 군축이나 핵 동결로 목표를 낮추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의 안보 이해가 직접 걸린다. 이때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빠지기 어려운 당사자가 된다.
셋째, 참여 형식이다. 어떤 합의든 한미, 혹은 한미일 협의 구조 안에서 다뤄지는지 확인하면 된다. 한국이 결과를 통보받는 쪽인지, 설계에 참여하는 쪽인지가 여기서 갈린다.
정리하면, 트럼프의 중재 요청설이 사실이라 해도 한국의 퇴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중국이 통로를 독점하고 미국이 비핵화를 접는 쪽으로 갈 때 한국의 자리가 좁아지고, 협상이 한국의 안보 이해와 참여를 전제로 짜일 때 자리가 넓어진다. 당장은 전직 관료의 관측 단계인 만큼, APEC을 전후한 실제 움직임을 이 기준으로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