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또 못박은 이재명, 연임 의혹에 세 번째 쐐기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 중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임기를 2030년 이후로 넘기는 일은 없다고 다시 못박았다. 이는 9월 들어 기자회견에서 이미 한 차례 밝힌 입장을 순방지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연임·개헌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독자는 실제 임기 종료일과 개헌 논의의 향방을 함께 보면 이 발언의 무게를 판단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다시 나온 "임기 안 넘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9월 24일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또 꺼냈다.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취지였다.
국빈방문 일정 중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정치 현안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임기 종료를 약속하는 발언이 순방지에서까지 나온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국내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가지 짚을 대목은 날짜다. 대통령은 "6월 2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임기는 2025년 6월 4일 시작돼 2030년 6월 3일까지다. 하루 차이는 발언의 취지를 바꾸지 않지만, 정확한 만료일은 6월 3일이다.
일주일 만의 반복, 흐름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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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앞서 9월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같은 회견에서 개헌 자체는 열어뒀다.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추진하되 자신의 연임과는 분리하겠다는 구도다.
정리하면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었고, 24일 멕시코에서 같은 취지를 다시 확인했다. 일주일 사이 두 번, 표현만 바꿔 같은 메시지를 낸 것이다.
왜 계속 반복될까
반복의 배경에는 연임 시도와 개헌을 연결짓는 의혹이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 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여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가 붙었다.
대통령은 이 요구 자체를 정치공세로 규정한다. 회견에서 그는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부인을 반복했다.
부인하면서도 부인을 멈추지 않는 구조다. 의혹을 프레임이라 일축하지만, 한 번의 부인으로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니 순방지에서까지 재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발언이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신호에 가깝다.
여기에 유시민 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발언도 겹쳤다.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이 완전폐지 주장에 막혀 무산된 사례를 들며 "선명함이 결과를 만들진 않는다", "과한 주장은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임기·개헌을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목소리까지 관리하려는 맥락으로 읽힌다.
헌법 구조상 연임이 어려운 이유
대통령이 "헌법상 불가능"이라고 말한 데는 근거가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제70조). 단임제다.
더 결정적인 조항은 제128조 2항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못박혀 있다. 설령 개헌으로 연임을 허용하더라도 현직 대통령 본인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조항이 있는 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제도적으로 분리된다.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열어두면서 자신의 연임은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흐름을 읽는 두 가지 기준
앞으로 이 발언의 무게를 가늠하려면 두 지점을 보면 된다. 하나는 임기 종료일 2030년 6월 3일이다. 대통령이 반복해 약속한 기준선이 이 날짜다.
다른 하나는 개헌 논의의 실제 진행이다.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에 대한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다. 개헌이 논의되더라도 128조 2항 탓에 현직 연임과는 분리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단순하다. 개헌 논의가 구체적 일정을 잡는지, 그리고 그 논의가 임기 연장 문제와 연결되는지 여부다. 두 갈래를 나눠서 보면 반복되는 임기 발언이 어디를 향하는지 판단하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