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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530억 배상 확정, ISDS 쟁점 정리
법무부가 10월 28일 환송중재 판정에 더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ISDS 분쟁이 약 10년 만에 끝난 것이다. 이 배상금은 국고에서 나가며, 메이슨 등 비슷한 분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봐둘 필요가 있다.
다야니 2차 ISDS 승소, 1차와 무엇이 달랐나
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1차 배상금 지급 지연을 차별이라며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ISDS에서 2026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1차는 계약보증금 몰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린 사건이고 2차는 그 배상금 지급 지연이 차별인지를 가린 별개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7700억 원 추가 유출은 막았지만 1차에서 확정된 858억 원 배상 책임은 남아 있어, 지급·공탁 처리와 상대방의 불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쉰들러엔 이겼지만, 한국 ISDS 성적은 엇갈린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쉰들러의 3,25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는 정부가 현대엘리베이터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엘리엇·메이슨처럼 결과가 엇갈린 사건도 있어, 한국의 ISDS 방어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