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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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미국 공장 발표, 한국이 봐야 할 신호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24일 조지아주 유세장에서 아우디의 42억 달러 규모 첫 미국 공장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는 중간선거 열흘 전 접전지에서 나왔고 생산 시작은 2030년대 초라, 관세 압박으로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 자체가 한국의 대미 협상에 주는 신호가 핵심이다. 아우디 공식 공시의 투자액·착공일과 한국 3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집행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배 관세 위협 앞, 한국 정부의 세 갈래 길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 2배를 거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이 합의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국의 '확정'과 한국의 '검토'가 엇갈린다. 한국 앞에는 수용·조건부 협상·거부 세 갈래가 있는데, 수용은 74조 원대 사업의 경제성 부담을, 거부는 고율 관세 위협을, 조건부는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각각 떠안는다. 결국 관건은 발언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 팩트시트 문구로 남아 세율과 투자액에 반영되는지이며, 투자 주체와 관세 연동,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확인할 신호다.
美, 잠자던 1930년법 꺼내 캐나다에 50% 관세
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200억 달러 규모 554개 품목에 50% 관세를 발효하며 1930년 관세법 338조를 사상 처음으로 실제 발동했다. 캐나다는 동일 규모의 맞불 관세를 9월 8일 발효하고 모든 무역협상을 중단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변화는 관세의 근거 법과 표적 논리로, 보복한 상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른 동맹국에도 신호가 된다.
캐나다 50% 관세, 다음 표적은 의약품·반도체
미국은 8월 22일 캐나다산 자동차·유제품·주류에 50% 관세를 발효시켰는데, 90여 년 만에 처음 꺼내 든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조치는 잘 쓰지 않던 법 조항을 확장하고 전략 산업을 겨냥하되 자국에 필요한 재화는 예외로 두는, 올해 반복된 관세 패턴의 한 장면이다. 이 패턴을 알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는 의약품과 반도체의 발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둘 수 있다.
한국산 드론 관세 15%, 못 맞추면 100% 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탑재 드론,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15%는 한국·EU·일본 등 동맹국에 준 상한이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동맹국산이라는 원산지 인증이 전제 조건이다. 대미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25kg·열화상 기준 어디에 걸리는지와 원산지 인증을 갖출 수 있는지를 9월 3일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