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분 15% 사면 원전 IP분쟁 끝날까, 관건은 이사회

한·미 원전 협력의 걸림돌이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5년 1월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로 공식 종결됐지만, 수출 때마다 일감과 로열티를 무는 불리한 조건이 남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 인수는 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별도 카드이지만, 지분만으로 자동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참여까지 관철돼야 실효가 있다. 미국이 경영 참여에 신중한 만큼 산업부와 국회 보고, 양해각서 체결에서 지분율과 이사회 자리 확보 결과를 확인해야 실제 진전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