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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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 '판정' 한 줄이 대응을 가른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우리 군 2명이 다쳤고, 군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목함지뢰인지와 고의성은 아직 조사 중이다. 같은 북한 지뢰라도 홍수에 쓸려온 유실인지 넘어와 심은 고의 매설인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판정과 대응 수위가 달라진다. 결과 발표 때는 지뢰 종류의 특정 수준, 고의성 근거, 유엔사 확인, 대응이 즉시 조치인지 예고 수준인지를 나눠 봐야 한다.
DMZ 지뢰, 유실 아닌 매설로 가른 근거
합동참모본부는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아군 수색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도발로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약 성분 분석과 5~10cm 깊이의 정교한 매설 정황이 자연 유실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됐고, MDL 이남 매설은 유엔사 기준상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합참이 유실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만큼, 유엔사 군정위 최종 조사 결과와 정부의 대응 카드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트럼프의 김정은 사진, 대화 재개 신호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 트루스소셜에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며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전협정 종식 제안과 시점이 겹치면서 북미대화 재개 관측이 나오지만, 이런 제스처가 과거에 곧바로 협상 타결로 이어진 적은 없다. 실제 신호인지는 북한의 반응과 실무 라인 가동 여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