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제안 하루 뒤, 동부전선 경고사격의 맥락
우리 군이 지난 주중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수 명에게 올해 첫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지난해 17차례 이어졌던 MDL 침범이 올해는 사실상 없다가 재발한 것으로, 북한의 '남부 국경선화' 작업과 맞물린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제안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인 만큼, 유엔사와의 시각차와 향후 북한군 월선 빈도가 긴장 관리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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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전 제안, 북한 '두 국가론'이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종전 논의를 북한에 제안했고, 통일부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현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두 움직임은 대북 강경 기조에서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군은 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못 박아 통일과 대화를 닫아둔 만큼, 실제 진전은 북한의 호응과 연말 국방백서의 최종 표현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