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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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유실 아닌 매설로 가른 근거
합동참모본부는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를 북한군이 아군 수색로에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도발로 결론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약 성분 분석과 5~10cm 깊이의 정교한 매설 정황이 자연 유실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됐고, MDL 이남 매설은 유엔사 기준상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합참이 유실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만큼, 유엔사 군정위 최종 조사 결과와 정부의 대응 카드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부, 북한 상대 첫 승소…446억 판결이 남긴 것
서울중앙지법은 9월 16일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이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원고로 북한을 제소해 이긴 첫 사례지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낼 강제집행 수단은 사실상 없다. 대법원에 걸린 국군포로 저작권료 추심 사건의 결론과 정부의 추가 소송 여부가 이 판결의 실효성을 가를 지점이다.
북한 당규약서 '통일' 삭제, 두 국가 노선의 완성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평화통일'을 비롯한 대남·통일 표현을 전면 삭제하고 김정은의 통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사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분석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정은이 2023년 말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이어 당 최고 규범에까지 반영한 조치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측 원칙과 충돌하는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과 긴장 관리 방식이 앞으로의 관전 지점이다.
김여정이 이재명을 콕 집은 이유, 대화 신호일까
김여정은 8월 20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 언행'을 직접 겨냥하며 같은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 한미훈련 축소 국면에서 나온 이번 담화는 유화 조치를 대화가 아니라 추가 양보 요구로 되받은 것이다. 대화 제의가 없는 만큼 남북 대화 재개 신호로 읽기는 이르며, 개인 지명 지속과 미사일·담화 병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종전 제안 하루 뒤, 동부전선 경고사격의 맥락
우리 군이 지난 주중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 수 명에게 올해 첫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지난해 17차례 이어졌던 MDL 침범이 올해는 사실상 없다가 재발한 것으로, 북한의 '남부 국경선화' 작업과 맞물린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제안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인 만큼, 유엔사와의 시각차와 향후 북한군 월선 빈도가 긴장 관리의 관건이다.
이재명 종전 제안, 북한 '두 국가론'이 변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종전 논의를 북한에 제안했고, 통일부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현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두 움직임은 대북 강경 기조에서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군은 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못 박아 통일과 대화를 닫아둔 만큼, 실제 진전은 북한의 호응과 연말 국방백서의 최종 표현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