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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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배상 446억, 이겼는데 왜 못 받나
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9월 16일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금 446억여원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 돈을 받아낼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앞선 국군포로 판결과 경문협 저작권료 추심 사례가 이런 판결이 선례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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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026년 9월 16일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금 446억여원 전액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 스스로 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혀 실제로 돈을 받아낼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 앞선 국군포로 판결과 경문협 저작권료 추심 사례가 이런 판결이 선례로 어떻게 쓰일지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