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제조업 웃고 농어업 긴장하는 이유

CPTPP가 뭐길래 다시 논의되나

정부가 2026년 들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다시 공식화했다. 산업통상부는 10월 2일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종별 영향과 현장 의견을 들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맺은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관세를 거의 전면 철폐하는 수준이 특징으로, 공산품 관세는 99.8%, 농축산물은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가깝게 없앤다. 가입하면 이 넓은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국내 시장도 그만큼 개방해야 한다.

회원국 12개국과 한국이 노리는 신시장

HONG SON

현재 회원국은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다. 한국이 이들과 주고받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과의 교역보다 크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곳은 멕시코다. 한국은 아직 멕시코와 양자 FTA가 없어, CPTPP 가입이 사실상 멕시코 시장을 여는 통로가 된다. 아세안 국가로의 K콘텐츠·소비재 수출을 넓히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제조업은 6조 기대, 농어업은 8500억 걱정

산업연구원은 가입 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몫이 1조1000억~1조2000억원이다. 자동차·철강·가전은 북미 시장 진출 길이 넓어지고, 전기·전자 업계는 기술규정이 투명해지고 시험·인증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은 같은 기간 농림수산업 생산이 매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이다. 전체로는 10년 뒤 실질 GDP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분야	연평균 영향	산출 기준
제조업	+6.3조~6.7조원	전후방 파급효과
농업	-7,100억원	직접 생산 감소
수산업	-817억원	직접 생산 감소
임업	-606억원	직접 생산 감소

숫자 뒤의 함정, 같은 기준이 아니다

두 수치를 나란히 놓고 "제조업이 훨씬 이득"이라고 읽으면 오해다. 아시아경제 분석을 보면 제조업 6조원대는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 파급효과인 반면, 농림수산업은 해당 산업의 직접 감소액만 집계됐다. 산출 방식이 서로 다르다.

체감 충격도 다르다. 농업은 연 생산액 약 60조원 대비 1.2%가 줄어드는 셈이라 비중이 작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어떤 세부 업종이 득을 보고 어떤 품목이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 분석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제조업 안에서도 일본산 수입 확대로 경쟁이 심해질 품목이 있다는 우려가 같은 간담회에서 나왔다.

가입 판단 전 확인할 쟁점과 절차

가입 여부를 따질 때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첫째, 내가 속한 세부 업종이 수혜 목록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산과 직접 경쟁하는지. 둘째, 농수산물이라면 어떤 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인지와 피해 보전 대책의 구체성. 셋째, 발효 시점이다. 효과든 피해든 발효 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절차도 아직 입구 단계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입을 신청할지 정하고, 신청하더라도 회원국과의 가입작업반 협상, 마지막으로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농어업계 반발과 국회 문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중국·대만은 2021년 신청했지만 아직 문을 넘지 못했다는 점도 가입이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출처

1. CPTPP 가입 땐 제조업 연 6.7조 성장… 농림수산 8500억 감소
2. 제조업 6조 늘고 농수산업 8500억 준다?…CPTPP 영향분석에 숨은 '착시'
3. 정부, CPTPP 가입 영향 점검…전기·전자업계 기대 속 우려도
4. CPTPP 회원국과 교역 3410억弗… 美·中보다 규모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