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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는 일본·영국 등 12개국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맞춘 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 확대를 이유로 가입을 추진하지만,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높고 사과·배 검역까지 풀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는 생산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한다. 수출 제조업은 가입 시점을, 농어업은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검역 조건을, 소비자는 선택지 확대와 국산 공급 기반 약화의 양면을 지켜봐야 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며 쌀을 초민감 품목으로 최우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가입한 일본과 영국은 쌀 등 민감 품목을 완전 개방 대신 무관세 쿼터와 영구 물량 상한, 장기 관세 인하로 열되 지키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의 협상 여지도 이 틀 안에 있는 만큼 농어민 반발을 볼 때는 개방 여부보다 품목별 물량 상한과 이행 기간, 피해 보전책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CPTPP는 영국을 첫 신규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2021년 2월 신청부터 2024년 12월 발효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협상이 진행 중인 반면 중국·대만은 4년 넘게 제자리여서, 가입 속도는 쟁점의 크기와 회원국 합의에 좌우된다. 한국이 가입을 재논의한다면 '신청이 곧 가입'이 아니라는 점과 농업 피해 보전 쟁점을 이 선례들과 비교해 봐야 한다.
정부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다가 '원점 재검토'로 물러서면서 이 협정의 정체와 일본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CPTPP는 미국이 빠진 뒤 일본이 주도해 만든 12개국의 고수준 개방 협정으로, 가입국에 높은 관세 철폐를 요구한다. 한국에서는 농수산물을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가입의 최대 관문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26년 CPTPP 가입 검토를 본격화하며 업종별 영향 분석을 내놨다. 제조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원대 생산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농림수산업은 연평균 8500억원대 감소가 추산됐다. 다만 두 수치는 산출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운 만큼, 세부 업종별 분석과 국회 비준 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