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끝나도 착공까지 남은 관문

계약은 끝났다, 이제 허가가 남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5년 6월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건설 본계약을 맺었을 때, 많은 보도가 '유럽 원전 시장 첫 수주'에 방점을 찍었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의 소송으로 체코 법원이 계약 서명을 한때 막아선 고비까지 넘긴 끝의 성과였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발주사 EDU II와 한수원 앞에는 체코 당국의 허가라는 관문이 줄지어 남아 있다. 특히 원자로를 지어도 좋다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수주 이후 지금은 이 허가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다.

착공까지의 인허가 로드맵

Sarowar Hussain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일정을 보면 관문의 순서가 드러난다. 사업자는 2026년 8월 부지 세부조사를 마치고 9월 인허가 문서를 제출했으며, 2027년 4월 체코 원자력안전청(SÚJB)에 건설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단계	목표 시점	담당·비고
건설허가 신청	2027년 4월	체코 원자력안전청
건설허가 승인	2028년 10월	최대 관문
건축허가 승인	2029년 7월	체코 건축당국
건설 착수	2029년 11월	5호기 기준
공사 완료	2040년 4월	한수원 방침

건설허가와 건축허가는 다른 절차다. 원자력 안전 관점의 건설허가를 원자력안전청에서 받은 뒤, 일반 건축물로서의 건축허가를 체코 건축당국에서 따로 받아야 한다. 가동 단계로 가면 시운전 허가와 운영허가가 또 기다린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단처럼 이어지는 구조다.

왜 건설허가가 최대 변수인가

이 로드맵에서 가장 불확실한 칸은 2028년 10월로 잡힌 건설허가 승인이다. 이유는 노형에 있다. 이번에 짓는 APR1000은 체코 규제당국이 처음 심사하는 한국형 원자로다.

규제기관은 처음 보는 설계를 심사할 때 더 많은 자료와 검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과거 체코의 부지 관련 허가 심사도 행정 절차에만 1년 가까이 걸린 전례가 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인허가 지연을 이 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다. 심사가 몇 달만 밀려도 2029년 11월 착공 목표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EU와 환경, 그동안 넘어온 관문들

체코는 EU 회원국이라 사업 초기부터 유럽 차원의 벽도 있었다. EDF의 소송처럼 수주 경쟁과 보조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표적이다. 체코가 이를 넘어 한국을 선택한 것은 EU 관문을 일단 통과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경 쪽은 비교적 앞서 정리됐다. 체코 정부는 2019년 9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 입지와 토지 이용을 정하는 구역 설정 절차도 진행돼, 사업자는 3만 쪽이 넘는 문서를 지역 건축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큰 틀의 입지·환경 관문은 넘었고, 남은 핵심이 건설허가라는 얘기다.

유럽 원전들이 보여준 지연의 역사

새 노형과 까다로운 규제가 일정을 어떻게 늘리는지는 유럽에 선례가 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2009년 가동 예정이었지만 10년 넘게 밀려 2023년에야 정상 가동에 들어갔고, 비용도 당초 32억 유로에서 55억 유로 이상으로 불어났다.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역시 2012년 완공 목표가 크게 지연됐고, 비용은 33억 유로에서 127억 유로 수준으로 뛰었다는 2023년 집계가 있다.

두 사업 모두 EPR이라는 새 설계를 처음 적용하면서 규제 요건과 안전 기준이 바뀔 때마다 재설계와 심사가 반복된 것이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같은 분석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원전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지어졌다고 덧붙인다. 한수원의 반복 건설 경험이 이번 체코 사업에서 어떻게 작동할지가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일정이 지켜지는지 볼 체크포인트

•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이 제때 접수되는가
• 2028년 10월 건설허가 승인이 지연 없이 나오는가 (APR1000 첫 심사 변수)
• 2029년 7월 건축허가, 11월 착공으로 이어지는가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설계 변경 요구가 얼마나 나오는가
• 사업비(약 4070억 코루나)와 공기 변동이 발표되는지

가장 먼저 지켜볼 것은 2027년 4월이다. 건설허가 신청과 이듬해 승인이 예정대로 굴러가면 2029년 착공은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반대로 이 두 칸이 밀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일정은 함께 뒤로 당겨 읽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1. 체코 원전 인허가 일정과 변수 (파이낸셜뉴스)
2. 프랑스 제동 넘은 한수원, 체코와 원전 본계약 (연합뉴스)
3. 유럽 EPR 원전의 공기·비용 초과 (Stat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