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백악관 출입금지, 美법원이 일단 막았다

출입금지 발표 엿새 만에 법원이 멈춰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 CNN, MS나우, 폴리티코 세 언론사를 "가짜뉴스"로 지목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이들이 허구와 거짓을 쓰거나 보도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세 회사는 21일 소송을 냈고, 2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티머시 켈리 판사는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려 세 언론사의 출입증, 이른바 하드패스를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하드패스는 백악관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기자증으로, 이게 막히면 브리핑과 대통령 취재 자체가 어려워진다.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지 엿새 만에 나온 제동이다.

법원이 든 근거는 두 갈래다

cottonbro studio

하나는 적법절차다. 정부가 헌법상 보호되는 이익을 박탈하기 전에는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는데, 백악관은 그 절차 없이 이미 발급한 출입증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켈리 판사는 명확하게 공표된 기준도,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를 지킨다는 사실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다른 하나는 수정헌법 1조다. 세 언론사는 보도 내용 때문에 표적이 됐고 이는 관점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짜뉴스를 겨냥한 것이지 언론 자유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이 언론을 비판하는 것과 정부가 취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켈리 판사는 이미 발급된 출입증을 거둘 때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유사 사안에서 나온 기존 연방 항소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백악관 출입증을 둘러싼 다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될까

이번 명령이 직접 미치는 대상은 세 곳뿐이다. 나머지 언론사가 곧바로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세운 요건, 즉 사전 통지와 명확한 기준, 구체적 근거를 갖추라는 원칙은 앞으로 백악관이 다른 언론의 출입을 막으려 할 때도 잣대가 될 수 있다. 절차의 문턱을 높여 둔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방송사들은 취재 보이콧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3류 광대들"이라 불렀다.

진짜 승부는 14일 뒤부터다

TRO는 이름 그대로 임시 조치다. 효력은 14일이며, 그 사이 더 면밀한 심리를 거쳐 예비적 금지명령으로 이어질지 정해진다. 출입금지가 관점에 따른 차별인지를 가리는 본안 판단은 그다음 절차의 몫이다. 지금 확인할 지점은 이렇게 정리된다.

• 14일 안에 열릴 심리 결과: 임시 복원이 예비명령으로 연장되는지.
• 본안 쟁점: 법원이 관점 차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적용 범위: 세 곳 외 다른 언론사로 다툼이 번지는지.
• 백악관의 대응: 절차를 보완해 재차 출입을 제한하려 하는지.

지금 나온 것은 출입증을 돌려주라는 임시 명령이지, 출입금지가 위헌으로 확정됐다는 결론이 아니다. 임시조치와 최종 판단을 구분해 지켜볼 대목이다.

출처

1. 미국 법원 "백악관, CNN·MS 나우·폴리티코 출입 허용" 명령
2. 트럼프 '언론사 출입금지' 美법원이 제동…"헌법 위반"
3. 美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에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