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3개의 글
한미 SCM 왜 해를 넘겼나, 비자 거부와는 별개일까
11월에 열리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를 넘겨 2027년 초로 미뤄지면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같은 해 개최가 무산됐다. 미 국방부는 일정 조율에 따른 상호 합의라고 설명했지만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배경으로 꼽히며, 두 나라는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을 징검다리로 뒀다. 같은 시기 불거진 국회 국방위원장 비자 거부와 묶어 동맹의 신호로 볼지는, 당국이 두 사안을 공식 연결하는지와 12월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다.
이재명 유엔 연설, 22일 이 세 가지를 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유엔총회에서 유엔 개혁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담은 기조연설을 한다. 대통령실은 청사진의 구체안을 공개하지 않았고, 연설의 실제 무게는 한반도 구상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안해 국제적 동력을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대북 메시지의 수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 성사 여부, 역대 정부의 유엔 연설과의 차이를 함께 보면 이번 연설의 위치가 드러난다.
호르무즈 파병 미룬 정부, 18일 회담서 볼 신호
정부가 9월 17일 예정이던 NSC를 취소하고, 18일 워싱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 결정을 미뤘다. 여당과 시민사회·종교계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정부는 파병 대신 기여로 표현 수위를 낮추며 대미 투자와 맞물린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국면이다. 회담 뒤 NSC 재소집과 군사적 기여 구체화는 결정이 앞당겨지는 신호로, 기여 표현 유지와 비군사 대안 강조는 늦춰지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