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450km, 8일 만에 또…긴급회의 소집

원산에서 또, 이번엔 450km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3시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는 약 450km다. 처음에는 '미상 발사체'로 발표됐다가, 궤적 분석을 거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정리됐다.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였고, 정부는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합참 450km, 일본 320km…왜 다른가

Kwangho Cha

같은 발사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발표 숫자가 갈렸다. 합참은 비행거리를 약 450km로 봤지만,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90km에 비행거리 약 320km로 분석했다. 일본은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차이는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탐지 자산의 위치와 궤적 후반부를 어디까지 추적했는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미·일이 정보를 대조해 최종값을 맞추는 절차가 뒤따른다. 숫자 자체보다, 양국이 동시에 같은 발사를 탐지·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응 체계의 핵심이다.

8일 만의 재도발이 말해주는 것

이번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다. 12일에도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쏘았고, 당시 비행거리는 약 250km였다. 8일 간격으로, 같은 지점에서, 사거리를 늘려 다시 쏜 셈이다.

간격이 짧아지고 발사 지점이 반복된다는 것은 일회성 시위가 아니라 특정 무기체계의 반복 시험에 가깝다는 신호로 읽힌다. 발사 시점을 특정 정치 일정에 연결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공식 확인된 배경은 아직 없다. 확정된 것은 도발의 빈도와 사거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규탄은 같지만, 안보리는 막혀 있다

여야는 이번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력시위로 얻을 것이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기조를 문제 삼았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은 갈리지 않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도,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그래서 대응의 무게추는 안보리보다 한·미·일 독자 제재와 공조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다음 단계를 가늠하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다음 도발까지의 간격이 더 좁혀지는지, 발사 종류가 단거리에서 중장거리로 올라서는지, 그리고 한·미·일의 독자 대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다. 이 셋이 움직일 때 비로소 긴급회의는 성명 이상의 결정으로 넘어간다.

출처

1.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해야
2.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가능성
3. 여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평화 위협 일제히 규탄
4. 유엔 안보리 무용론…한·미·일 독자적 대북제재 꺼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