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APEC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은 응답하지 않아 성사는 불확실하다. 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방식, 제재 완화, 한미 공조라는 세 축에서 한국의 안보와 외교 입지가 갈린다. 발표문의 비핵화 표현 유무와 한미 사전 조율 여부가 한국이 소외되는지 가늠할 신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7일,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중국이 될 것이고, 성사 여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달렸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의할 대목이 있다. 백악관은 나흘 전인 11월 13일, 이번 순방에 김 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부터 연내 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 지금 상황은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 미국 쪽의 희망과 중국·북한의 침묵이 엇갈리는 국면에 가깝다.

Quang Nguyen Vinh
과거 두 차례 회담의 구조를 되짚으면 이번에 무엇이 쟁점일지 보인다. 2018년 싱가포르 1차 회담은 큰 틀의 선언에 그쳤고, 2019년 하노이 2차 회담은 합의 없이 끝났다. 깨진 지점이 핵심이다.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미국이 풀어줄 제재의 폭이 맞물리지 않았다.
즉 북미 협상은 늘 '비핵화를 어디까지' 대 '제재를 어디까지'의 교환으로 수렴한다. 이번에도 이 두 축이 그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중요해지는 의제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비핵화 '방식'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핵 동결이나 군축 수준에서 멈추느냐에 따라 한국의 안보 환경이 달라진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미국이 목표를 낮춰 잡을 경우 한국이 떠안는 부담이 커진다.
둘째는 제재다. 김 위원장은 경제를 위해 제재 해제를 원한다. 관건은 완화의 수준과 속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운용하는 독자 제재와 어떻게 맞물리느냐다.
셋째는 한미 공조다. APEC을 계기로 미·중·러 3자 회동과 핵무기 감축 논의가 거론되는데, 이 틀에서 한반도 문제가 당사자인 한국을 빼고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 지점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도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발표했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북한이 아예 없었다.
회담이 성사되든 안 되든, 독자가 '한국이 끼어 있는가'를 가늠할 신호는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APEC 계기 회담 가능성을 10% 아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성사 확률이 낮다는 뜻이지, 의제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만남이 미뤄지는 동안에도 비핵화의 정의와 제재의 셈법은 계속 움직인다. 한국이 지켜봐야 할 것은 회담 날짜가 아니라, 그 셈법 안에 한국의 자리가 남아 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