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대이란 경제압박, 한국엔 어디로 닿나

'군사 대신 경제압박'이라는 말의 뜻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택한 방식이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여러 우방국 외교장관에게 당분간 이란에 새 군사공격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제재와 해상봉쇄로 압박한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작전을 분수령으로 보고, 군사 충돌의 강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경제압박의 실체는 구체적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8월 24일 혁명수비대를 떠받치는 경제 연결망을 끊겠다며 제재를 크게 늘렸고, 제3국 기업까지 겨냥한 2차 제재를 예고했다. 앞서 루비오는 봉쇄만으로도 이란이 하루 최대 5억 달러의 수입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군사옵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어서,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타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한국과 연결되는 세 갈래

Wolfgang Weiser

한국은 이란산 원유를 직접 사지 않은 지 오래다. 그래서 '수입 중단' 같은 직접 타격은 비껴간다. 문제는 경로가 셋으로 나뉘어 돌아온다는 점이다.

첫째는 통로다. 한국이 들여오는 중동산 원유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이란은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여기에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이 포함됐다. 주한 이란대사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거나 미국 자본이 들어간 에너지 시설을 쓰는 한국 선박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원유 자체보다 그 원유가 지나는 길이 흔들리는 구조다.

둘째는 거래다. 2차 제재가 강화되면 이란 관련 기관과 엮인 한국 기업은 결제, 보험, 공급망에서 위험을 떠안는다.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곧 미국 금융망 접근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셋째는 돈이다. 한국에는 이란 원유 대금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다. 국제 원유 거래가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는 탓에 미국이 송금을 막자 그대로 잠긴 돈이다. 이 가운데 약 60억 달러가 카타르를 거쳐 풀리는 방안이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됐지만, 해제는 이란의 핵 협상 진전과 묶여 있어 상황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전쟁이냐 제재냐, 나눠서 보라

뉴스를 읽을 때 중요한 건 지금 신호가 '군사 충돌'인지 '제재 강화'인지 구분하는 일이다. 둘은 한국에 미치는 통로도, 반응해야 할 방식도 다르다.

군사 충돌이 커지는 신호라면 호르무즈 통항 자체가 막혀 유가와 해운에 즉각 충격이 온다. 이란의 선제공격, 해협 전면 봉쇄, 미국의 타격 재개 같은 사건이 그 지표다. 반대로 제재 강화 쪽이라면 충격은 유가보다 기업의 거래 비용과 동결자금 협상에 천천히 쌓인다. 새로운 제재 대상 지정, 2차 제재 경고, 자금 해제 조건 변화가 이쪽 신호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흐름은 군사작전의 강도를 낮추고 경제압박을 높이는 쪽이다. 다만 공식 발표와 익명 관리의 전언은 무게가 다르고, 11월 들어 수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가 급등이라는 결과만 보고 원인을 전쟁으로 단정하기 전에, 그 뒤에 선 것이 제재인지 포격인지부터 가려 읽는 편이 낫다.

출처

1. No new Iran strikes for now, Rubio tells allies as US tightens economic pressure
2. 美 재무부, 대이란 제재 확대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3. 이란 동결자산 1000억불…'韓→카타르' 60억불 첫 해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