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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핵보유국 고착', 대화판이 바뀔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월 17일 담화에서 IAEA의 비핵화 촉구를 잡소리라 일축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떤 대화가 열리더라도 비핵화를 전제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선을 미리 그은 것으로, 협상의 출발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아 대화 여지도 읽히는 만큼, 미국의 대화 추진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핵잠수함 우라늄, 왜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연료로 쓸 저농축우라늄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2026년 6월 첫 협상 뒤 후속 논의는 답보 상태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국 승인 없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 설득과 비확산 검증, IAEA 별도 약정이 앞으로 협상 속도를 좌우할 지점이다.
핵잠 IAEA 통보의 진짜 의미, 연료가 최대 관문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월 7일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승인이 아니라 협상을 여는 첫 절차로, 이미 지난해 미국이 건조는 승인했지만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어디서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저농축우라늄 공급 방식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IAEA 별도 약정 협상의 진척이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의 현실성을 가른다.
이란 핵 20년 만에 안보리행, 확전 갈림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9월 9일 이란을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 찬성 23 대 반대 3의 표결이었지만 거부권을 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해 새 제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실제 위험은 제재보다 6월 공습 이후 이어진 사찰 공백에 있어, 안보리 후속 논의와 이란·IAEA 협력 재개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란 안보리 회부, 유가에 곧장 오나
IAEA 이사회가 9월 9일 이란을 20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를 찬성 23표로 채택했다. 러시아·중국이 상임이사국 거부권을 쥐고 있어 새 제재로 이어지긴 어렵고, 대이란 제재는 이미 지난해 9월 스냅백으로 복원된 상태다. 유가·환율에 영향을 줄 실제 변수는 회부 자체가 아니라 이란의 사찰 재개 여부와 추가 군사충돌 가능성이다.
자포리자 원전 열흘 시한, 파장은 어디까지 볼까
자포리자 원전이 8월 20일 마지막 송전선마저 끊겨 비상 디젤발전기에 의존 중이며, IAEA는 열흘 안에 완전 블랙아웃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자로가 2022년부터 정지 상태라 가동 원전 사고보다 파장이 완만할 수 있지만 냉각이 끊기면 위험이 0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지금 지켜볼 신호는 방사능 공포 자체가 아니라 열흘 안에 디젤이 반입되는지, 국지 휴전이 성사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