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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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초지능 선언, 한국 반도체엔 양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연방 정부가 AI 대신 초지능(SI)을 쓰게 하는 행정명령과, 처벌 조항 없는 빅테크 자율규제 협약을 함께 내놓으며 최소 개입 기조를 확정했다. 한국 AI·반도체 기업에는 개발 수요가 이어진다는 우호적 신호지만, 중국 견제 강화로 대중 수출규제와 공급망 재편 압박이 함께 온다. 명칭 변경은 상징에 가깝고, 실제 법제화와 대중 규제 수위는 미정이라 확정된 사실과 전망을 나눠 읽어야 한다.

AI·기술

규제로 싸우던 트럼프, 아모데이를 부른 속내

트럼프가 9월 27일 앤스로픽 CEO 아모데이와 첫 단독 만찬을 열었고, 사흘 전 시진핑 국빈만찬에 아모데이가 빠진 것이 계기가 됐다. AI 속도조절을 주장해온 아모데이와 규제에 반대하는 트럼프의 근본 이견은 그대로여서 만찬은 갈등 해빙의 신호일 뿐 정책 전환으로 보긴 이르다. 공급망 위험 지정 같은 구체적 규제가 실제 완화되는지와 백악관 내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는지가 변화를 가늠할 기준이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