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유
북한이 10월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종류가 900km 넘게 날았고, 정부는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2006년 1718호부터 2017년 2397호까지 쌓인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사거리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는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2017년 이후 새 제재 결의가 한 건도 나오지 못한 만큼, 후속 뉴스에서는 규탄 여부보다 안보리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흐름을 읽는 데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