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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530억 배상 확정, ISDS 쟁점 정리
법무부가 10월 28일 환송중재 판정에 더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ISDS 분쟁이 약 10년 만에 끝난 것이다. 이 배상금은 국고에서 나가며, 메이슨 등 비슷한 분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봐둘 필요가 있다.
쉰들러엔 이겼지만, 한국 ISDS 성적은 엇갈린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쉰들러의 3,25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는 정부가 현대엘리베이터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엘리엇·메이슨처럼 결과가 엇갈린 사건도 있어, 한국의 ISDS 방어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