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방한, 반도체·AI·방산 뭐가 걸렸나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AI·방산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연다. 회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내용보다 세 분야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짚어 두면 발표의 의미를 빠르게 읽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은 협력이 선언 수준인지 금액·생산·기술 이전이 담긴 실체 있는 합의인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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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반도체·AI·방산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연다. 회담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내용보다 세 분야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짚어 두면 발표의 의미를 빠르게 읽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은 협력이 선언 수준인지 금액·생산·기술 이전이 담긴 실체 있는 합의인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미 의회가 2027 국방수권법에서 해외 조선소의 전투함 건조에 해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1600조원대로 거론되는 한국 건조 기대와 달리 전투함 국내 건조는 사실상 막혔다. 번스-톨레프슨법과 일자리·안보를 앞세운 의회 논리가 겹친 정치적 장벽이라 행정부의 조건부 예외만으로는 뚫기 어렵다. 반면 MRO와 비전투 지원함, 미국 내 조선소를 통한 건조는 이미 열려 있어 한국 조선업의 현실적 공략 지점은 거기부터다.
한화가 8월 11일 미국 오스탈USA를 최대 1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예비·비구속 제안을 내고 4주 실사에 들어간다. 이 딜의 성패는 가격보다 CFIUS와 DCSA로 이어지는 미국 안보 심사 통과 여부에 달려 있으며, 통과 시 한화는 미 해군 함정 건조·수리 공급망에 직접 진입한다. 앞으로 한화가 확정 제안을 내는지, 안보 심사가 어떤 조건을 다는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
한화디펜스USA가 미 해군 함정과 핵잠수함 모듈을 만드는 오스탈USA를 최대 12억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예비 제안을 냈고, 오스탈 이사회는 4주 실사를 허용했다. 2024년 필리조선소 인수에 이은 두 번째 미국 조선 거점 시도로, 신조 함정을 넘어 버지니아·컬럼비아급 핵잠수함 공급망까지 발을 들이려는 포석이다. 다만 구속력 없는 제안인 데다 CFIUS 등 미국 당국 승인이 남아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