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 제안, 워홀 확대 아니다

'경제공동체'라는 표현, 어디서 나왔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월 30일 일본 센다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 각국 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두 나라 시장을 묶어 규모를 키우자는 취지다.

발언이 나온 자리는 제1회 한일 저출산 대책 심포지엄이다. 최 회장은 이 심포지엄을 운영하는 한일 저출산 대책 교류위원회의 한국 측 공동위원장이고, 일본 측은 고바야시 겐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이 맡는다. 교류위원회는 지난 4월 출범한 민간 기구다. 정부 간 합의나 국가 정책 발표가 아니라는 뜻이다.

최 회장이 든 구체적 방안은 세 가지다. 양국 간 취업·교육 기회를 넓히고, 수도권에 집중된 교류를 지방으로 확대하고, AI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두 나라 모두 노동력과 내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구 감소를 각자 버티기보다 시장을 합쳐 대응하자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워킹홀리데이가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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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확정된 건 없다. 최 회장은 청년들이 양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하자고 했을 뿐,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늘리거나 새 비자를 만들겠다는 구체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의 한일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를 대상으로 최장 1년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나이와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프로그램에 가깝다. 반면 최 회장 구상의 핵심은 한 나라에서 쌓은 경력과 자격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청년 체험 프로그램보다 노동시장 자체를 잇는 쪽에 가깝다. 방향은 워킹홀리데이보다 넓지만, 그만큼 실현 문턱도 높다.

찬반이 갈리는 지점

찬성 쪽은 기회 확대를 본다. 국내 취업난에 막힌 청년이 일본으로 나가 선택지를 넓히고, 저출산과 인력난이라는 공통 과제를 함께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쪽 논리는 일자리다. 국내 청년 고용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열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이날 심포지엄 토론에서도 청년의 일자리와 집값, 장시간 노동 같은 근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을 여는 문제와 국내 여건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두 주장은 사실 같은 사안의 앞뒷면이다. 인력이 자유롭게 오가면 임금과 조건이 더 나은 쪽으로 사람이 몰린다. 한국 청년에게 일본이 그런 곳이 될 수도,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제안이 정책이 되려면

민간의 방향 제시가 실제 제도로 가려면 정부가 받아야 한다. 양국이 비자와 체류 조건, 자격 상호인정 같은 실무를 하나씩 합의해야 하고,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손볼지 새 틀을 만들지도 그 과정에서 정해진다.

이 논의를 볼 때 기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발언의 강도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가 실제로 열리는지다. 다른 하나는 청년 고용 여건을 함께 다루느냐다. 기회 확대라는 명분과 일자리 잠식이라는 우려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채워지느냐에 달려 있다.

출처

1. 최태원 "韓·日 청년 노동시장 연결, 저출산 해법될 수 있어"
2. 최태원 "저출산 문제, 한·일 경제공동체로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