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PERM만 멈췄다, H-1B는 그대로
미국 노동부가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와 인도계 IT기업 등 8곳의 영주권 1단계인 PERM 노동인증 접수와 처리를 중단했다. 멈춘 것은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일 뿐 H-1B 비자나 이미 승인된 I-140은 취소되지 않아 당장 신분을 잃지는 않지만, 영주권 일정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한국인 엔지니어는 자신의 PERM 단계와 I-140 상태를 고용주에게 확인하고, 유학생이라면 OPT와 재입국 심사 강화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멈춘 것은 영주권의 '첫 단추'
미국 노동부가 10월 8일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를 비롯해 인포시스, TCS, 위프로, HCL, 코그니전트, 캡제미니 등 8개 기업의 PERM 처리를 중단했다. PERM은 고용주가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을 밟을 때 가장 먼저 거치는 노동인증 단계다. 이들 기업은 신규 신청을 넣을 수 없고, 이미 접수된 건도 처리가 멈춘다.
중요한 것은 멈춘 지점이다. 중단된 것은 영주권 절차의 첫 단계뿐이다. H-1B 취업비자는 정지되지 않았고, 이미 승인받은 I-140 청원도 취소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신분을 잃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영주권까지 가는 길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
왜 멈췄고, 언제까지인가
Zayed Hossain
제이디 밴스 부통령과 노동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들 기업의 '비자 남용'을 이유로 들었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5년 약 6,000명의 미국인을 해고하면서 H-1B 약 6,300건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회견장에서의 주장이고, 정부가 사기 사실을 입증해 공개한 것은 아니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상 초기 중단은 최대 180일이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7월 노동부 감찰관의 조사가 시작됐고, 9월에는 코그니전트와 클라우데라의 PERM이 먼저 동결됐다. 즉 이번 조치는 돌발이 아니라 몇 달째 이어진 흐름의 연장선이다.
유학생과 취업자, 충격이 다르다
같은 '이민 규제 강화'라도 처지에 따라 받는 타격이 다르다.
| 구분 | 취업자(H-1B·영주권) | 유학생(F-1·OPT) |
|---|---|---|
| 직접 타격 | PERM 중단으로 영주권 지연 | OPT 단속·심사 강화 |
| 신분 | H-1B·승인된 I-140 유지 | 재입국 거부 위험 |
| 당장 할 일 | I-140 단계·고용주 확인 | 출국 자제·학교 상담 |
취업자에게 이번 PERM 중단은 영주권 일정의 문제다. 반면 유학생 쪽은 결이 다르다. 2025년 국무부는 하버드대 관련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지시하며 이를 '확대 심사의 시범'이라 불렀고, 소셜미디어 검증도 넓혔다. 2026년 들어서는 이민당국이 1만 명 넘는 STEM OPT 학생을 '의심 고용주'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전국 단위 조사에 들어갔다. 명문대 재학이나 유명 기업 재직이 오히려 심사 강화의 표적이 되는 분위기다.
한국인 엔지니어가 지금 확인할 것
이번 명단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가 들어 있어 한국인 직원도 직접 영향권에 있다. 그 외 기업 소속이라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내 영주권이 PERM, I-140, 비자 문호 대기 중 어느 단계인지 고용주에게 정확히 확인한다.
- 이미 I-140이 승인됐다면 이번 중단의 직접 영향은 작으니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 H-1B 연장이 계류 중인 PERM에 묶여 있는지 점검한다.
- 회사의 공식 공지와 이민 변호사 상담으로 개별 사안을 확인한다. 회견장 발언이 아니라 노동부의 서면 통지가 기준이다.
- 유학생이거나 OPT 중이라면 불필요한 해외 출국을 미루고 학교 국제학생처와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