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뒤 여야 공방,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사흘 사이에 세 장면이 겹쳤다

북한이 10월 3일 오전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사건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앞선 사흘의 흐름을 보면 지금의 여야 공방이 무엇을 두고 벌어지는지가 선명해진다.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에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제안했다. 하루 뒤인 2일 김여정은 담화로 이 메시지를 "광대극의 절정"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 조롱하며 대화 제안을 일축했다. 그리고 3일 미사일이 날아올랐다. 제안, 거부, 도발이 차례로 포개진 셈이다.

이 발사에는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가 함께 참관했다. 가족 참관을 노출한 것은 미사일 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린 연출로 읽힌다.

이 세 장면은 각각 다른 목표를 겨냥한다. 한 덩어리로 뭉뚱그리면 누가 무엇을 노리는지가 흐려진다.

정부의 긴장완화 표명이 겨냥한 것

성두 홍

정부의 메시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신호다. 도발에 즉각 맞불을 놓기보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긴장을 묶어 두고 대화 복원의 명분을 쌓겠다는 기조에 가깝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발사를 규탄하면서 "대화의 문을 닫는 선택은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라며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탄과 대화 제안을 동시에 쥐고 가는 방식이다. 이 노선은 긴장을 낮추는 데 초점이 있지만, 상대가 호응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공허해진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북한의 '광대극' 조롱이 노리는 것

김여정의 담화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계산된 거부다. 대화 제안을 "자작 광대극"으로 깎아내리면,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는 책임을 남측으로 돌릴 수 있다.

DMZ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부인하고 사과 요구를 일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긴장완화의 조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조롱의 수위를 높일수록 내부적으로는 '적대적 대남 노선'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쌓인다.

야당 비판의 초점은 '억지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평화의 신호로 착각하지 말라"는 표현에서 보듯, 야당의 요구는 대화보다 억지력 강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가 대화를, 야당이 억지력을 앞세우는 구도다. 둘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쪽을 먼저 놓느냐에서 입장이 갈린다.

미사일 자체는 어떤 무기였나

공방의 배경이 된 무기의 실체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거리를 700㎞ 이상으로 봤고, 일본 방위성은 680㎞, 북한은 1,000㎞라고 주장했다. 속도는 극초음속 기준인 마하 5 이상으로, 저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특성이 있다.

국방부는 이 미사일을 두고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발사 직후 원점을 식별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다.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은 선에서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고도에서 궤도를 바꾸며 날아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탐지가 까다롭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이나 러시아 방향으로 쏠 때는 지구 곡률과 레이더 한계 탓에 추적이 어렵지만, 한반도를 향해 남쪽으로 발사될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격 가능'이라는 평가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 대응을 평가할 때 볼 기준

세 장면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독자가 정부 대응을 판단하려면, 구호가 아니라 다음을 나눠 보는 편이 낫다.

• 대화와 억지력 중 무엇을 우선하는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실제 도발 수위와 맞는지
• 대화 기조가 북한의 호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조롱만 돌아오는지
• 미사일에 대한 군의 탐지·요격 평가가 정치적 메시지와 따로 움직이는지

지금 시점에서 어느 노선이 옳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다만 대화 제안이 사흘 만에 조롱과 발사로 돌아온 이번 국면은, 긴장완화 기조가 상대의 호응 없이도 지속 가능한지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출처

1. 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참관
2. 국방부,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에 요격 가능 수준
3. 북 탄도미사일에 민주당 도발 규탄, 국민의힘 나홀로 평화 비판
4. 北김여정, 李대통령 긴장 완화 표명에 광대극의 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