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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뒤 여야 공방,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
북한이 10월 3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안과 김여정의 광대극 조롱이 이틀에 걸쳐 오갔다. 정부의 대화 기조, 북한의 거부와 조롱, 야당의 무능 비판은 각각 다른 목표를 겨냥하고 있어 한 장면으로 뭉뚱그리면 쟁점이 흐려진다. 정부 대응을 평가하려면 억지력과 대화 중 무엇을 우선하는지, 그 선택이 실제 도발 수위와 맞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김여정 '대화는 악몽', 거부가 드러낸 북한 노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월 2일 담화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를 '망상'이라 일축하고 DMZ 지뢰 폭발 책임도 '자작극'이라며 부인했다. 대화 거부와 무력 대응 예고가 핵심이어서 당분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낮게 읽히지만, 담화 의도와 지뢰 진상은 아직 해석과 조사의 영역이다. 보복 위협의 실제 이행 여부와 통신선 유지, 정부 조사 결과가 향후 방향을 가늠할 기준이다.
북한 SRBM 2발, 예고된 무력시위였다
북한이 9월 20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안 되는 간격으로 쏘며 8일 만에 도발을 재개했다. 김여정이 나흘간 담화로 미국 주도 다국적 해상훈련을 비판한 직후 나온 발사여서 즉흥적 도발보다 예고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두 번째 미사일이 더 멀리 날아간 점과 유엔총회·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겹친 시점을 함께 보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김여정 '핵보유국 고착', 대화판이 바뀔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월 17일 담화에서 IAEA의 비핵화 촉구를 잡소리라 일축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어떤 대화가 열리더라도 비핵화를 전제로는 응하지 않겠다는 선을 미리 그은 것으로, 협상의 출발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아 대화 여지도 읽히는 만큼, 미국의 대화 추진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김여정이 이재명을 콕 집은 이유, 대화 신호일까
김여정은 8월 20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 언행'을 직접 겨냥하며 같은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 한미훈련 축소 국면에서 나온 이번 담화는 유화 조치를 대화가 아니라 추가 양보 요구로 되받은 것이다. 대화 제의가 없는 만큼 남북 대화 재개 신호로 읽기는 이르며, 개인 지명 지속과 미사일·담화 병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