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송환, 무엇이 확인됐나

포로 2명 한국행, 어디까지 확인됐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사실상 송환을 확인했다.

다만 정부가 공개한 것은 여기까지다. 신병을 언제 어떤 경로로 넘겨받았는지, 양국이 무엇을 합의했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포로는 어떤 지위이고, 왜 '강제송환 금지'가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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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붙잡힌 군인은 제네바 제3협약에 따라 포로로 인도적 대우를 받는다. 협약 제13조는 포로를 폭력과 모욕은 물론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도 보호하도록 한다. 포로의 얼굴이나 신분을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근거다.

더 중요한 원칙이 강제송환 금지다. 본인 의사에 반해 포로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엘리자베스 살몬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금지를 강조했다. 러시아가 이들의 신병을 원했다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포로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는지가 송환의 정당성을 좌우한다.

한국은 왜 '우리 국민'이라며 받으려 하나

한국 정부의 논리는 헌법에 있다. 헌법 해석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한국행을 원하는 포로는 전원 받아들이고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해 왔다. 포로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여기서 남북관계 변수가 생긴다. 북한은 파병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고, 포로에 대해서도 아직 말이 없다. 만약 북한이 이들을 자국민이라며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한국의 '우리 국민'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송환을 조용히 처리하려던 정부 방침도 이런 민감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공개 방식이 어떻게 외교 갈등으로 번졌나

문제는 송환 자체가 아니라 공개 방식이었다. 한국은 송환 사실을 대외적으로 비공개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고 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먼저 밝혀버렸다. 게다가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대응은 단계적으로 세졌다. 9월 28일 외교부 1차관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유감을 표했고, 10월 초에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외교적 오해이며 한국은 중요한 국가"라며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는 반응을 내놨다.

확인된 사실과 양측 주장, 이렇게 나눠 읽자

이 사안을 읽을 때는 두 층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확정된 사실은 포로 2명의 한국행과 그에 따른 한·우크라이나 외교 마찰이다. 반면 '비공개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송환 시점도 "6월쯤 합의해 며칠 전 송환됐다"는 일부 의원 주장이 있을 뿐 정부가 확인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송환이라는 결과는 받아들이되, 합의의 존재·시기·경로처럼 양측 말이 다른 부분은 어느 한쪽 발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추가로 확인할 지점은 우크라이나의 공식 해명과 사과 여부, 그리고 북한의 반응이다.

출처

1. 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사실상 인정
2.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정부 사실상 확인
3. 靑 "北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주우크라 대사 소환 등 검토"
4. 살몬 보고관 "북한군 포로, 본국 송환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