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바스 양도-나토 맞교환, 걸림돌은 넷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전제로 돈바스에서 철수할 의향을 물었다고 12일 공개했다. 영토와 나토를 맞바꾸는 구상이지만,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 양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포기를 동시에 요구해 두 거래가 정면으로 부딪친다. 합의가 성사되려면 러시아의 나토 수용 여부, 안보보장의 실효성, 우크라이나 헌법·국민투표 절차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젤렌스키가 공개한 미국의 질문
현지시간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종전 협상의 한 장면을 전했다.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가입한다면 돈바스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AFP와 로이터가 전한 이 발언에서 젤렌스키는 동부 영토에서 군을 뺄 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못 박았다.
다만 여지는 남겼다. 안전 보장과 충분한 재건 자금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가 주어진다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나토 가입 문제가 종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는 "극도로 어려운 논의"라고 평가했다.
배경을 보면 새삼스러운 대치는 아니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는 올해 아부다비와 제네바에서 세 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졌지만, 영토 문제에서 번번이 막혔다. 앞서 3월에는 미국이 돈바스 철수를 안보 보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젤렌스키의 주장이 나왔고, 이번에는 그 대가로 '나토'가 등장했다는 점이 달라졌다.
영토와 나토, 당사국의 셈법은 다르다
Alexander Zvir
핵심은 '돈바스 양도'와 '나토'를 하나로 묶는 발상이다. 하지만 이 거래를 바라보는 네 당사자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미국에는 이 구상이 영토 문제라는 최대 난제를 우회하려는 카드다. 전선을 어떻게 긋느냐를 두고 협상이 멈춰 선 상황에서, 나토라는 보상을 얹어 우크라이나를 움직여 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우크라이나에는 양보 자체가 쉽지 않다. 돈바스 할양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고, 젤렌스키가 국민투표를 전제로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돈바스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를 흔든다고 본다.
러시아의 요구는 정반대 방향이다. 돈바스 '전체'를 넘기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나토가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병력과 기지를 빼라고까지 요구했다. 2022년 개전 당시의 강경 노선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러시아가 동의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유럽은 러시아의 요구에 날을 세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나토 철수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거래가 성사되려면 넘어야 할 벽
그래서 이 구상이 합의로 가는 길은 좁다. 가장 큰 모순이 출발점에 있다. 미국은 나토 가입을 당근으로 내밀지만, 러시아가 받으려는 대가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포기'다. 한쪽이 주려는 것을 다른 쪽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니, 두 제안이 정면으로 맞선다.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다음을 지켜보면 된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실제로 용인하는지
- 제시되는 것이 '나토 가입'인지, 나토에 준하는 수준의 보장인지
- 안보 보장의 실효성: 무기 구매 재원을 누가 대고, 재침공 시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 우크라이나의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라는 국내 절차
젤렌스키는 10일 소셜미디어에서 돈바스를 내줘도 푸틴이 전쟁을 멈출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으며 잠시 숨을 고를 뿐이라고 적었다. 영토를 내주고도 전쟁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불신이 협상의 바닥에 깔려 있다. '돈바스와 나토를 맞바꾸면 무엇이 남느냐'는 질문의 답은, 지금으로선 '확실한 것이 없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