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 APEC(11월 18~19일)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지만, 11월 14일 기준 날짜도 공식 의제도 확정되지 않았다. 성사되면 FTA 서비스·투자 협상, 한한령 완화, 핵심광물 공급망이 핵심 경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며 이는 기업의 중국 사업 조건과 직결된다. 발표문에 '연내'나 '단계적' 같은 시점 표현과 구체적 분야가 적혔는지를 보면 실제 효과가 언제 체감될지 가늠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1월 14일 선전 APEC을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중국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날짜도, 공식 의제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루 전인 13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정상 방문 준비 상황을 점검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회담 성사를 못박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를 거쳐 18일 선전으로 이동해 APEC CEO 서밋과 시진핑 주석 부부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19일 본회의에 나선다. 회담이 성사되면 취임 후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다. 앞선 두 번은 지난해 11월 경주 APEC 계기 국빈 방한, 올해 1월 베이징 방문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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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공급망이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양국은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양해각서를 맺고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4월 한중 경제공동위에서도 핵심광물·희토류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주의할 점은 이런 합의가 대개 '안정적 관리', '소통 지속' 같은 표현에 머문다는 것이다. 특정 품목의 수출통제가 즉시 풀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통관과 물량은 중국 상무부의 개별 허가 운영에 달려 있어, 발표문의 선언과 현장 체감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한중 FTA 2단계, 즉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은 올해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거치며 진전됐다.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의 회담에서도 상당한 진척이 평가됐다. 다만 시장 개방 범위와 분야별 이해관계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최종 판단은 정상 간 담판으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유통·콘텐츠처럼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았던 서비스업 기업이라면 이 협상의 타결 여부와 개방 분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투자 보호 조항이 함께 다뤄질 경우 현지 법인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
1월 베이징 회담 발표문은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한다"고 적었다. 시 주석은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며 한한령의 단계적 완화를 에둘러 언급했다. 단체관광, 콘텐츠 유통, 공연 분야 기업에는 직접적인 변수다.
그러나 APEC을 앞둔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한령이 의제로 다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완화 기조가 이어질지, 구체적 분야가 명시될지는 회담 결과를 봐야 한다.
회담이 열린다면 성과 발표문의 '표현'을 뜯어보는 것이 실무에 가장 유용하다. '연내', '단계적', '검토'처럼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는 효과가 언제 체감될지를 보여준다. 반대로 '즉시', '해제', 구체적 품목·분야 명시가 들어가면 실제 변화가 가깝다는 신호다.
핵심광물은 통관 지표와 중국 상무부 허가 공고, FTA는 협상 '타결' 여부와 개방 분야, 한한령은 단체관광 재개나 콘텐츠 승인 같은 후속 조치로 확인하면 된다. 발표만으로 사업 계획을 바꾸기보다, 선언이 후속 행정 조치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