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되찾아 2027년 1월부터 상·하원을 모두 쥐지만 백악관은 트럼프가 유지한다. 분점정부에서 민주당의 실질적 힘은 입법보다 예산 편성과 조사·감독 권한에 쏠려 있어, 관세 같은 정책을 뒤집기보다 지연시키고 견제하는 쪽에 가깝다. 한국 통상과 안보에 미칠 영향은 2027 회계연도 세출 협상과 국방수권법, 관세 관련 입법의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다. 2023년 1월 공화당에 넘겨준 지 약 4년 만이다. 11월 19일 기준 개표가 98%를 넘긴 상태에서 민주당은 약 258석, 공화당은 약 172석으로 집계됐고, 민주당의 순증은 40석 안팎이다. 아직 10곳 미만의 선거구가 미확정이라 최종 숫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가는 흐름이다. 다만 대통령은 그대로 트럼프다. 의회 양원은 민주당, 행정부는 공화당이 쥔 전형적인 분점정부가 2027년 1월 3일 새 회기부터 2년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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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다.
첫째는 돈줄, 즉 세출이다. 연방 예산 지출법안은 하원에서 출발하고, 다수당은 어느 항목에 얼마를 넣을지 쓸 수 있다. 세출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로자 들로로 의원은 이 권한으로 행정부를 압박하겠다고 밝혀 왔다. 특정 예산의 사용처를 제한하는 조항을 달거나, 합의가 안 되면 지출 자체를 거부해 셧다운 협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둘째는 입법이다.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상원을 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이 된다. 트럼프가 거부권을 쓰면 이를 뒤집는 데 양원 3분의 2가 필요한데, 지금 의석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원을 통과한 견제 법안 상당수가 상원에서 멈추거나 거부권에 막힐 공산이 크다.
셋째는 조사와 감독이다. 다수당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감독위원회는 하원을 대리해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세 권한 중 가장 빨리 작동하는 쪽이다. 다만 소환에 불응해도 트럼프 법무부가 강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관세부터 보자. 민주당은 트럼프 관세를 되돌리는 법안을 밀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부권 앞에서 효력을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법원이 긴급경제권한법은 관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다른 법적 권한으로 관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 하나로 깔끔하게 뒤집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산과 대외 원조는 결이 다르다. 하원이 지출법안을 쥐고 있어 금액과 조건을 흥정할 수 있다. 행정부가 원하는 항목을 깎거나 조건을 붙이는 방식의 견제는 거부권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다만 이것도 협상이라, 셧다운을 감수할지 여부가 변수다.
요약하면 이번 결과의 성격은 '뒤집기'가 아니라 '지연과 견제'에 가깝다. 백악관을 쥐지 못한 다수당의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 입장에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대신 세 가지 일정을 지표로 삼을 만하다.
하나는 2027 회계연도 세출 협상이다. 예산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면 대외 원조와 안보 관련 지출의 규모·조건이 흔들릴 수 있다. 둘은 매년 처리되는 국방수권법(NDAA)이다.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관련 조항이 어떻게 담기는지가 안보 신호가 된다. 셋은 관세 관련 입법의 실제 통과 여부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사실보다 상원을 넘고 서명까지 이르는지가 중요하다.
하원의장 선출도 변수다.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유력하지만, 당내 온건파와 진보 진영의 이견이 남아 1월 본회의 투표 전까지는 확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의석수 발표보다 이들 법안과 예산이 실제로 어떤 문턱을 넘느냐가 남은 2년의 향방을 더 정확히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