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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가 쟁점 된 이유
호르무즈 현지조사단이 10일 귀국해 NSC 보고를 앞뒀고, 정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2020년에는 기존 동의안을 확대 해석해 국회 동의 없이 작전지역을 넓혔지만, 이번엔 다국적 연합작전 참여로 임무 성격이 달라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결정 시점에는 임무가 방어적인지, 파병 규모·기간·철수 조건이 명시됐는지, 국회 표결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르무즈 실사단 파견, 파병까지 남은 절차
국방부가 호르무즈 관련 현지조사단을 UAE에 파견했지만 이는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현지 여건을 살피는 정보수집 단계다. 실제 파병은 조사 결과의 NSC 보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안 의결을 모두 거쳐야 확정되며 대통령실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단 귀국과 NSC 보고, 그리고 국회 표결 시점을 지켜보면 파병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