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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업가속화법은 공공조달과 일부 구매 지원에서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법안으로, FTA 체결국인 한국을 EU산과 동등하게 대우할지가 쟁점이다. 프랑스·독일이 자동차 부품의 70%를 유럽산으로 조달하기로 합의하며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뺀 탓에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먼저 영향권에 들었다. 정부는 동등성 원칙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니, 연말 검토에서 FTA 동등대우 조항과 우대국 명단, 부품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6일 조지아 유세에서 현대가 웨스트포인트 공장에 5억6000만달러(약 7486억원)를 방금 발표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본사가 아닌 부품 계열사 현대트랜시스의 투자이고 열흘 전쯤 조지아 주정부가 이미 공개한 계획이다. 금액은 맞아도 새 투자가 아니라 기존 계획의 재언급이며, 그룹이 지난해 밝힌 260억달러 대미 투자 틀 안에서 하이브리드 부품 현지 생산을 늘리는 사업이다. 정치인의 투자 발표는 주체와 공장, 발표 시점이 신규인지 재포장인지를 대조해야 실체가 보인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며 관세와 희토류가 핵심 의제로 오른다. 미국이 희토류 공급을 요구하되 수출통제 완화는 선을 긋고 있어, 대형 합의보다 관세 휴전 연장 여부가 실질 관전 포인트다. 한국 기업은 회담의 승패보다 중국의 수출통제가 영구자석·완제품으로 확대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연방정부 9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이 먼저 택한 것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다. 정부가 6개월 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하면 그때 연방법원 소송으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