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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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비서실장 발탁, 한국이 지켜볼 비자·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강경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를 11월 9일자 새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이민을 평생 의제로 삼은 인물이 백악관 운영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이 이미 겪은 조지아 단속과 H-1B 수수료 문제가 완화보다 유지·강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H-1B 수수료 최종 규정, 한미 비자 워킹그룹, E-4 신설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처리를 판단 기준으로 지켜봐야 한다.
상·하원 조합이 가를 트럼프 후반기와 한국 변수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약 35석이 걸려 있고, 지금은 공화당이 상원 53석과 하원 근소 우위를 쥐고 있다. 어느 당이 상·하원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트럼프의 입법·예산·인사·거부권 행사 공간이 세 갈래로 갈린다. 한국은 통상·방위비 쟁점 상당수가 행정부 권한에 묶여 있어, 의회 구도가 바뀌어도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구분해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이 하원 잡으면 한국 관세·투자 뭐가 바뀌나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쥔 상·하원 구도가 흔들려 하원은 민주당 탈환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당이 바뀌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권한에 의회 견제가 붙지만, 대미 투자 요구와 제조업 회귀 기조는 양당이 공유해 방향보다 압박의 강도와 속도가 달라진다. 개표 때는 하원 다수당 향방과 아이오와·오하이오·텍사스 같은 상원 경합주 결과를 보면 한국이 받을 관세·투자 청구서의 세기를 가늠할 수 있다.
2배 관세 위협 앞, 한국 정부의 세 갈래 길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투자를 압박하며 관세 2배를 거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이 합의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미국의 '확정'과 한국의 '검토'가 엇갈린다. 한국 앞에는 수용·조건부 협상·거부 세 갈래가 있는데, 수용은 74조 원대 사업의 경제성 부담을, 거부는 고율 관세 위협을, 조건부는 반복되는 불확실성을 각각 떠안는다. 결국 관건은 발언의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 팩트시트 문구로 남아 세율과 투자액에 반영되는지이며, 투자 주체와 관세 연동, 미국 중간선거 일정이 확인할 신호다.
美 환적 위험국에 한국, 쟁점과 관전 포인트
백악관이 8월 13일 '거대한 환적사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산 관세 우회 위험이 높은 1유형 국가로 분류하고 경기 반도체 벨트를 통로로 지목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원산지 세탁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 지정이 새 관세로 이어지면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흔들릴 수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대응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AI 기반 단속이 어떤 절차로 강화되는지와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