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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엔 이겼지만, 한국 ISDS 성적은 엇갈린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쉰들러의 3,25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는 정부가 현대엘리베이터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엘리엇·메이슨처럼 결과가 엇갈린 사건도 있어, 한국의 ISDS 방어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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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스위스 쉰들러의 3,25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는 정부가 현대엘리베이터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는 정부 조치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엘리엇·메이슨처럼 결과가 엇갈린 사건도 있어, 한국의 ISDS 방어가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