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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상원 인증 보류 소송, 쟁점 정리

미 법무부가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알래스카 상원 선거 결과 인증을 보류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현직이 근소하게 지면 인증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선거 인증은 주 단위의 재량 없는 형식 절차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이번 요구는 과거 판례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동명이인 후보로 인한 표 분산이라는 정부의 명분과 불복 포석이라는 비판을 구분하고,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는지와 11월 투표 결과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