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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20일 우크라이나군이 의존하는 군사용 위성망 스타실드의 속도가 제한돼 일부 드론 작전이 사실상 멈췄다고 보도했다. 누가 이 조치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머스크는 미군과 대통령을, 트럼프는 자신도 머스크도 아니라고 서로 책임을 돌리면서, 전장 통신이 민간기업 한 곳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오래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속도가 줄고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호소한 점은 확인됐지만 지시 주체와 제한의 시점·범위는 아직 엇갈리므로, 후속 보도는 누가 언제 왜 결정했는지가 특정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제안서를 준비했고 12월 마이애미 G20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고 밝혔지만,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도 최종 수락을 하지 않은 '제안' 단계다. 회담이 성사되려면 양국의 공식 수락, 푸틴의 참석 결정, 장소·의제 합의라는 단계를 차례로 넘어야 한다. 함께 나온 스타링크 속도 제한 논란은 '언제 무엇이 끊겼는가'라는 사실과 '누가 왜 그랬는가'라는 상호 엇갈리는 주장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스페이스X가 10월 14일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중 스타실드 단말 속도를 시속 160㎞로 제한해 드론 작전에 차질이 생겼고, 머스크는 제한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전시 통신을 민간 위성망에 의존하면 연결의 스위치가 자국이 아닌 기업과 외국 정부의 손에 놓인다는 구조적 위험이 다시 드러난 셈이다. 2025년 12월 스타링크가 들어온 한국도 어느 용도까지 외국 민간망에 맡길지, 통제권을 어떻게 설계할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스페이스X 스타십이 14번째 시험비행 만에 처음으로 지구 궤도에 진입해 스타링크 V3 위성 26기를 배치했다. 준궤도에 머물던 이전 13차례와 달리 상업 위성을 실제로 뿌렸다는 점에서 저궤도 통신 경쟁의 원가·속도 우위를 넓힌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부스터 회수와 궤도 급유 같은 완전 재사용 과제가 남아 있어, 한국의 위성통신망·재사용 발사체 계획이 얼마나 빨리 생태계를 갖추느냐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