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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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방공 요청, 한국이 못 준다는 법적 이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월 초 방공체계 지원을 한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내법·정책 준수'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이 분쟁국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결정에는 법 규정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북 기술이전 같은 안보 위험 계산이 함께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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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월 초 방공체계 지원을 한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말하는 '국내법·정책 준수'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이 분쟁국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실제 결정에는 법 규정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북 기술이전 같은 안보 위험 계산이 함께 얽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