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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야니 2차 ISDS 승소, 1차와 무엇이 달랐나

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1차 배상금 지급 지연을 차별이라며 7700억 원을 청구한 2차 ISDS에서 2026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고, 상대방이 소송비용 등 약 48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1차는 계약보증금 몰취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린 사건이고 2차는 그 배상금 지급 지연이 차별인지를 가린 별개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7700억 원 추가 유출은 막았지만 1차에서 확정된 858억 원 배상 책임은 남아 있어, 지급·공탁 처리와 상대방의 불복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