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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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관세, 15% 상한이 한국을 지켜줄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일본 등 16개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추가관세를 수주 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고, 한국 주력 제조업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 있다. 다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15% 관세 상한에 합의해 추가 부담이 이 한도 안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현재 12.5%인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져 15%를 넘느냐, 그리고 자동차처럼 232조와 겹치는 품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통상·무역2026. 10. 03.

한국산 드론 관세 15%, 못 맞추면 100% 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과 열화상 탑재 드론,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에는 15% 상한을 적용한다. 15%는 한국·EU·일본 등 동맹국에 준 상한이지만,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동맹국산이라는 원산지 인증이 전제 조건이다. 대미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이 25kg·열화상 기준 어디에 걸리는지와 원산지 인증을 갖출 수 있는지를 9월 3일 발효 전에 확인해야 한다.

국제·통상2026. 0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