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호르무즈 실사단 파견, 파병까지 남은 절차

국방부가 호르무즈 관련 현지조사단을 UAE에 파견했지만 이는 파병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니라 현지 여건을 살피는 정보수집 단계다. 실제 파병은 조사 결과의 NSC 보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동의안 의결을 모두 거쳐야 확정되며 대통령실도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사단 귀국과 NSC 보고, 그리고 국회 표결 시점을 지켜보면 파병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