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1530억 배상 확정, ISDS 쟁점 정리
법무부가 10월 28일 환송중재 판정에 더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ISDS 분쟁이 약 10년 만에 끝난 것이다. 이 배상금은 국고에서 나가며, 메이슨 등 비슷한 분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봐둘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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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0월 28일 환송중재 판정에 더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엘리엇에 약 1,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ISDS 분쟁이 약 10년 만에 끝난 것이다. 이 배상금은 국고에서 나가며, 메이슨 등 비슷한 분쟁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봐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