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美 환적 위험국에 한국, 쟁점과 관전 포인트

백악관이 8월 13일 '거대한 환적사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산 관세 우회 위험이 높은 1유형 국가로 분류하고 경기 반도체 벨트를 통로로 지목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원산지 세탁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고, 이 지정이 새 관세로 이어지면 지난해 합의한 15% 관세 상한이 흔들릴 수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대응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AI 기반 단속이 어떤 절차로 강화되는지와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