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외교

DMZ 지뢰 폭발, '판정' 한 줄이 대응을 가른다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로 우리 군 2명이 다쳤고, 군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지만 목함지뢰인지와 고의성은 아직 조사 중이다. 같은 북한 지뢰라도 홍수에 쓸려온 유실인지 넘어와 심은 고의 매설인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판정과 대응 수위가 달라진다. 결과 발표 때는 지뢰 종류의 특정 수준, 고의성 근거, 유엔사 확인, 대응이 즉시 조치인지 예고 수준인지를 나눠 봐야 한다.